임차인이 집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살 사람을 들이거나 방을 빌려주기 전에 관계와 사용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동거와 전대차는 어떻게 다를까?
가족이나 지인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언제나 전대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속 집을 점유하고 생활을 함께하는지,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방을 사용하며 대가를 지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방 하나를 정해 사용하게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일부 전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거라는 이름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빌려줬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집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에 동의받더라도 집주인과의 원래 계약상 의무는 임차인에게 남습니다. 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하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사용 공간, 거주 기간, 대가 지급 여부를 알리고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를 나눠 내는 룸메이트도 전차인인가요?
비용을 분담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와 거주 형태를 함께 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전차인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